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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김윤 당선자, ′시민사회와 연합정치 계속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김윤 당선자와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조성우(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방용승(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두 당선자의 향후 거취와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소중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대1 구도를 통해 정권 심판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또 연합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두 명의 국민후보를 당선시켰으며, 시민사회 대표들과 두 당선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시작된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당선자는 장애인과 인권, 의료와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전문가이자 당사자로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합정치의 소중한 성과라면서, 서미화 당선자는 장애인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뛸 것이며, 김윤 당선자는 당면한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의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으며, 더 진보적인 제3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숙고 한 끝에 두 당선자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당선자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을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 여성 서미화라고 소개한 후, 공정과 상식을 말하며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바로 세워졌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평과 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생 파탄, 갈라치기 혐오 정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시도하였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4월 10일 총선 승리로 화답해 주셨다며, 시민사회가 추천한 시민후보이자 시각 장애 여성이며 인권운동가인 본인이 국민후보로 선발된 것은 의회 정치의 공간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향과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표명하고 지지해 주신 그것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하여 저는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 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 권리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윤 당선자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사명은 현재의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었으며, 무너져 가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키고 회복하라는 것이었다며,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의사들의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와 대화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회 제1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신 요인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연대를 지지해 주신 것이라며, 국민께서 주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정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갈무리 발언에서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으며, 국민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던 초심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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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공약[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은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과 시장 중심의 노동 분야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장애인노동권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김윤, 백승아, 송창욱, 이주희, 최혁 진, 허소영 후보, 김경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협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지금까지 경쟁과 시장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조차 없이 밀려났던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국가와 지방자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지는 공공일자리이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권리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 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3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노동하는 직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폭력으로 인해 노동자 400명이 해고되고 사업이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서울 외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1,278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3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경쟁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장애인의 능력 향상과 재활 정책만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시장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전제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만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 보장의 노동환경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행되는 한계로 인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버리는 폭력 행정을 막아내고 지속 가능한 일자라기 될 수 있으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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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민권 보장, 이동권부터…' 더불어민주연합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이 4월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의 시민권,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이주희, 한창민 후보, 전예현 대변인,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양영희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은 ▲모든 대중교통(시 내 • 시외 • 마을• 광역 • 고속)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로 차별 없고 경계 없는 이동권 보장 ▲자율주행 교통수단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2001년부터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를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행동’을 찾아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장애계 및 교통약자들과 함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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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밀실 공천 희생양 주장 ‘총사퇴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20명 중에 장애인이 빠진 참담한 결과를 보고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국장애인위원회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20명 중에 장애인은 없었다’. ‘과정은 공정치 못했으며 결과는 참담했다’라며, 장애인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할 훌륭한 후보가 세 명이나 있었지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유로 세 명 모두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략 공관위 내에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를 두고 추천하는 방식은 당원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위원 순번 투표조차 하지 않는 공천 방식은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놓고 밀실 공천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후보를 향해서는 비례 1번으로 확정했다며, 서미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외부 인사이며, 인권운동가를 자처하면서 3위 후보의 양보까지 받아냈지만, 서미화 후보는 인권운동가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던 서미화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것이 과연 인권운동가로 자처하는 사람의 행태인지 장애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7대 총선부터 21대까지 모두 당내 인사가 아닌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장애인비례 후보를 선정해 왔다며, 이로 인해 당내 인사들은 정당 활동을 통해 축적한 조직 적·정책적 역량을 검증받고 발휘할 기회가 차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배제하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견을 마쳤다.